공소청부터 테슬라까지…국감 사흘째 여야 전면전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공소청 출범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한다. DMZ 지뢰 폭발 사고와 수입 전기차의 부실한 사후관리 및 자율주행 안전성도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최대 격전지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감에 나서는 법사위가 될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검찰개혁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적절히 활용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성급하게 출범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과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도 쟁점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배경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도입 필요성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경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피해 자금을 재량껏 사용하기 위한 ‘쌈짓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대응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사고 원인과 수색 작전 과정, 장병 안전대책 등을 놓고 여야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테슬라와 BYD 등 수입 전기차 업체 대표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차량 결함과 부실한 사후관리,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문제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문체위는 국가유산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기상청을 각각 감사한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상대로 현안을 점검하고, 과방위는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현장 시찰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