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범 2년 됐는데 '0건'…기업들 속 터지는 이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숙련도에 따른 인력 수급을 조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 받아들일지만 정할 뿐 산업현장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가 도입 규모 결정 외에 업종·지역·숙련도별 수급 문제를 조정한 사례를 묻는 질의에 "숙련도별 수급 문제를 조정한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를 검토하는 기구로 숙련도별 수급 조정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는 국조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로 2024년 출범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비자 소관 부처별로 도입 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업종별 인력 부족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 인력의 총 도입 규모를 조정해 왔다.

다만 외국인 비전문인력 도입 총량과 숙련인력 확대 정책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E-9·E-10 비자 등으로 입국해 장기간 일하며 숙련을 쌓은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범부처 차원에서 산업별·지역별 숙련인력 수요에 맞춰 전환 규모와 비전문인력 도입 규모를 함께 조정한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별 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체계도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국조실은 외국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과 상시 분석체계 구축 현황을 묻는 질의에 "현재 소관 부처별로 인력 운영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외국인력 수요 연구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업·어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부처별 수요조사와 비전문인력 도입·숙련인력 전환 제도를 하나의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입 규모와 숙련인력 전환 계획이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와 맞물리지 않으면 비전문인력 도입 한도가 남더라도 기업들이 필요한 숙련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을 몇 명 받을지는 정하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며 "비자 행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설계하는 국가 인력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실은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울러서 통합 관리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 지원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것이 원포인트로 다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