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갈등 봉합…민생예산 216억원 복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도의회가 당초 추진한 429억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제2회 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복원된 주요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1억원, 산후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검사 19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원도 반영됐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예결위 회의에서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도와 도의회 간 추경 갈등은 일단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위기에 대응하고자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42조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삭감된 민생사업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을 더 늘리기 어렵다며 산후조리비 등 89억원 외에는 복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이 길어지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50여개 민생사업 예산 429억원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29억원은 앞서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한 규모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와 막판 협상을 벌여 복원 규모를 216억원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금액보다 213억원 적은 규모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429억원 복원안은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라며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추경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와 민주당이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예산 복원 규모가 줄어든 만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