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재정 줄이더라도 민생은 지켜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예산을 덜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켜야 한다"고 12일 강조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민생사업까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이날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된 직후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42조2053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도와 의회는 민생예산 복원 규모를 놓고 맞서 왔으나, 17개 사업 예산 216억원을 복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안이 처리됐다.

남 의장은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자 '양생주(養生主)' 편에 나오는 '포정해우(?丁解牛)' 고사를 인용해 재정 운용의 원칙을 제시했다. 포정해우는 요리사 포정이 소의 뼈와 살 사이 결을 따라 막힘없이 칼을 놀렸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남 의장은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산도 무조건적인 감축보다 정확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의회가 끝까지 예산 복원을 요구한 것도 그런 판단에서였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의회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와 도의회 간 협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야 큰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도와 의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남 의장은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