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2030년에는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은 동결됐지만 의료 수가는 오르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체 영업적자는 올해 6조9161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3조~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은 2026년 71.2%에서 2029년 98.7%로 오른 뒤 2030년 107.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공단이 관리 목표로 잡은 100% 이하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전망조차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이 1.49%씩 오르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2027년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다.
반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은 평균 1.65% 인상돼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205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보험료 수입은 묶였지만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셈이다.
당장 올해 당기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 7월 말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2조8374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도 부담이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비상진료체계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 등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도 8조6000억원을 넘었다.
국고지원 역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13조8000억원으로 지원율은 14.4%에 그쳤다. 2016~2025년 법정 기준에 미달한 지원액은 누적 19조4531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2027년 보험료율 동결로 당장의 가계 부담은 줄었지만, 이후 보험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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