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경기도 국감이 남긴 질문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재정'으로 시작해 '재정'으로 끝났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 받는 국감이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감액 추가경정예산과 복지예산 삭감을 따져 물었고, 추 지사는 지출 구조조정과 지방세제 개편으로 맞섰다. 공방을 지켜보는 내내 떠오른 질문은 하나였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추 지사가 밝힌 도 채무는 7조5000억원이다. 최근 2년간 36% 늘었고, 내년 가용재원은 올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했다. 수치는 따로 검증해야겠지만,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세입과 세출의 엇박자다. 지난 4년간 경기도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 명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도 7만7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돌봄과 보육 예산은 해마다 불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약 16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수도 줄지만, 복지 수요는 줄지 않는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다며, 정부가 확장재정을 펴는 상황에서 감액 추경이 적절하냐고 따졌다.

틀린 지적은 아니다. 다만 지금의 채무비율이 내년 살림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질의는 날카로웠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물음에 답을 내놓은 의원은 드물었다.

추 지사가 꺼낸 세제 개편 카드에는 설득력이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광역교통망, 전력·용수 시설 등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시설에 막대한 재원을 쏟는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세수는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추 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다만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지적처럼 지자체의 몫을 줄이는 개편이어서는 곤란하다. 도가 세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먼저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짚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장애인 이동지원 예산 문제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긴축의 부담이 약자에게 먼저 가면 구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대권 행보를 묻는 질문이 오간 장면은 아쉬웠다. 도민이 국감에서 듣고 싶었던 것은 내년 예산과 복지의 앞날이었다. 무조건적인 긴축도, 대책 없는 확장도 답이 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경기도 모두 책임 있는 해법으로 답할 차례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