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생중계로 소신 발언을 못한다고? 이 정부 그런 장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생중계로 대통령을 향한 소신 발언이 어렵다”는 내각 일부의 우려에 대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에게 자랑할 기회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 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썼다.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장관들 만찬 자리에서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세제와 농지 전수조사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상 차이가 필요하다고 공개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고,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여론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후퇴했다. 농지 전수조사도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전수조사하라”고 공개 지시하면서 추진됐지만 농민 반발에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얘기하라고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감히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후의 일이라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공개회의 토론 내용을 알 수 없는 국민은 이 대통령의 공개회의 발언을 정책 방향으로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