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공석 2년…與조차도 "조직 모욕"

경찰청장 지휘 공백 사태가 1년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장기 경찰 수장 공백 속에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명 지연을 두고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2024년 12월 탄핵안 의결로 직무 정지된 조지호 청장이 파면된 이후 후임 인선이 표류하면서 수사권 개편 국면에서 경찰의 지휘 공백이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도 경찰청장 인선 지연을 두고 인사를 미룰 명분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지휘부 연루자 검증, 치안정감 후보군 부족, 전임 대행의 정년 문제 등이 경찰청장 임명 지연 참작 사유로 꼽혔다. 하지만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마무리돼 차기 후보군이 갖춰진 만큼 더 이상 청장 인선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특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로 현장의 치안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장 치안을 총괄 지휘할 수장이 2년 가까이 공백인 탓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초기에는 치안정감 후보군이 마땅치 않아 승진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했지만, 지금은 현 정부가 승진 인사를 통해 새 진용을 다 갖춰놓지 않았느냐”며 “왜 청장을 임명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 수장만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은 경찰 조직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찰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취지는 소신껏 법을 집행하라는 것인데 직무대행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 지휘부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며 “임명권자의 실제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대행 체제를 장기화해 경찰을 손쉽게 통제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시급한 경찰개혁 방안도 정식 경찰청장이 임명돼야 속도를 낼 수 있고, 최근의 치안 불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무관하지만 경찰청장 대행 체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초 청장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 저하와 치안 불안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가 차기 청장 지명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