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시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강남·비강남 간 주택 공급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재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제 해제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강북권 공급 감소도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결과라며 정책 실패론을 반박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해제 전후 거래량 변동률을 제시하며 “잠실 50.5%, 삼성 203.7%, 대치 101.6%, 청담 439.7%로 서울시 평균(약 22%)을 크게 웃돌았다”며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규제를 풀었다”고 비판했다. 해제 이후 35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금액이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약 세 배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 상황을 근거로 반박했다. 그는 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프를 제시하며 “해제를 검토하던 2024년 12월은 한국은행과 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기관이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던 시기”라며 “시장이 이미 상승세를 보일 때 규제를 풀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지역별 격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의원이 분석한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실적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준공 물량은 11.5% 늘어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감소했다. 인허가 물량도 강남 3구는 5.3% 줄었고 비강남 지역은 14.5% 감소했다. 장 의원은 “강남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집은 줄였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며 “해제 지역 대부분이 강북에 집중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이 시차를 두고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22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사업”이라며 “현재의 공급 실적에는 전임 또는 전전임 시장의 정책 영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시정 보고에서 “올해 1만5000가구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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