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업무) 평가의 기준은 '국민이 얼마나 잘 느끼는가'하는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느껴야 정책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정부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적기에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실기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 협업 평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보상을 한층 강화해 가겠다"며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미진한 과제의 개선을 통해 정책 품질을 높여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가는 것이 평가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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