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서 치러진 경매는 26만3018건이다. 월평균 경매 건수를 고려하면 연간 35만 건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역대 최다인 2009년의 29만7038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신규 경매 신청도 늘었다. 올해 1~9월 누적 신청은 9만3381건으로 전년 동기(9만12건)보다 3369건 증가했다. 사적 채무를 갚지 못해 진행되는 강제경매는 7.88% 증가했다. 경매 물건은 쏟아지지만 매각 실적은 부진하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58.7% 수준이었다. 낙찰률은 21.1%로 10건 중 2건가량만 새 주인을 찾았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강제경매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개인 간 채무 불이행 등 실물경제 저변의 부실과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인허가와 착공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유정/한재영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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