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겨냥해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단해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하수청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는 이 대통령'이라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이 대통령과 김 중수청장이 해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당부를 편향된 수사를 위한 하명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한 의원은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이런 시스템 파괴, 반드시 보수재건 해내서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교체로 복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중수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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