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867만명…노조 기득권 내려놔야 양극화 해소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우리 노동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8.5%로 역대 최고였다. 정규직(405만원)과 비정규직(211만원) 월급 격차는 194만원으로 가장 컸다.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 기조에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한층 심화한 것이다.

8월에 늘어난 임금근로자(11만3000명)의 91%인 10만3000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격차는 임금에 그치지 않는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88.6%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36.5%에 불과하고, 퇴직급여와 상여금 수혜율도 40% 안팎에 머물렀다. 사회보험과 복지 혜택마저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근본 원인은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있다. 높은 임금과 과도한 고용 보호를 누리는 강성 노조가 울타리를 쌓아올리는 사이 비정규직과 청년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경직된 노동법과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가 이중 구조를 심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친노조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강행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일률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한다. 상당수 기업이 연공급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되고 기업 인건비 부담만 키울 뿐이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없이 동일 임금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부담을 키워 실업자를 되레 늘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도 기득권을 지키기보다는 노동시장 전체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