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으로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의 벌금을 물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미국 주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받아낸 벌금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메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에 관해 이용자들을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가 뉴멕시코주 정부에 250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매슈 판사는 판결에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를 약 4390만 건으로 인정했다. 위반 건당 5000달러를 적용하면 벌금은 약 2200억 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를 대폭 감액한 250억 달러로 결정했다.
이번 벌금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9년 같은 사안으로 페이스북에 부과한 50억 달러의 5배에 해당한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메타가 납부하는 벌금은 뉴멕시코주 헌법에 따라 교육 예산으로 편입된다. 토레스 장관은 "향후 100년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타가 항소할 예정인 만큼 주 정부가 실제 벌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발생한 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건이다.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확보한 뒤 이를 개인별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미국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 달러에 합의하고 향후 관련 법적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이어갔다.
메타는 법원이 산정한 벌금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타 측은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벌금이 34억 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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