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시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 직무대행은 “다른 광역·지방공소청장한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한적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엔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직무대행은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철저히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이 직무대행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당시 발언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 검사’라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사 생활을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흑을 백이라고 업무 처리한 적 없다”며 “정치검사였으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붙어 정치 입문하는 그게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6개월을 법무연수원에서 생활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날 야권에선 공소청 수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적 없다”면서도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의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감찰 진행 상황 등을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감찰이란 게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 한에서만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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