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놓고 "우리나라처럼 관대한 나라가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국감에서 "저도 몇 개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DSR이 관대한 나라의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DSR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이 정부나 저 정부나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의 현행 대출 규제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 규제가 '자율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유 위원장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규제)하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각자 다르지만 한국처럼 개인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유 위원장이 다시 "개인대출을 어렵게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 "놔두면 제일 쉬운 게 주택담보대출이라 공급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직후 "다양한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며 총량 규제를 비판했다. 그러자 질문을 받지 않은 이 원장이 발언에 나서 역대 정부의 DSR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정권마다 DSR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유 위원장은 "LTV와 DSR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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