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핵심 절차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이 내년 초에 열린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신철 장관은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 SCM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통상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미국 워싱턴에서 SCM을 열어 왔다. 내년에 열리는 것은 이번 SCM에서 다룰 전작권 전환에서 양국의 의견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국방장관 교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등의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SCM에서 우리 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 한미가 아직 공감대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한국 군이 현대전에 대응하는 정보 역량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꾸 골대(조건)를 옮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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