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강력범죄 재발 우려와 관련해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자발찌 제도만으로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5일 처음 공개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에 대한 사연을 접하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조금 늘리고, 감시 체계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석방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니까 그나마 보완책으로 만든 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통한 감시가 지닌 한계도 인정했다. 직접 인력을 투입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인력과 재정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인력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간접적 방법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 떼어버린 사람도 있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한다. 좀 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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