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공적연금 수급까지 소득공백기를 겪는 가구 사이에서도 연금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은퇴 전 소득을 유지한 가구가 소득이 급감한 취약가구보다 조기 공적연금 수급률과 수령액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전 중위소득의 100% 이상을 유지하거나 소득이 늘어난 가구의 조기 공적연금 수급률은 26.5%였다.
반면 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진 취약가구는 18.1%에 그쳤다.
연금 수령액 격차는 더 컸다. 소득 유지 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수령액은 191만 8000원이었지만 취약가구는 52만 7000원으로 3.6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 구조가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감액되며 5년을 앞당기면 최대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는다.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원천 연금액이 충분한 가입자일수록 조기 수급을 선택하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중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2014년 47.4%에서 2024년 77.2%로 높아졌다. 여성도 같은 기간 16.2%에서 34.7%로 증가했다.
반면 취약계층은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로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연금 가입과 수급을 꺼리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아울러 실업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 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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