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시동 거는 정부…소상공인·노동계 갈등 커지나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정년 연장에 이어 노사 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26년 하반기 공공갈등 관리 계획’을 마련해 지난 9월 관계부처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갈등 집중관리 과제 6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새로 포함됐다. 매주 고용노동부가 현황을 점검하고, 매달 국정과제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엔 부당해고 구제,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추가 인건비, 노무관리 부담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채용 감소 등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과 대전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을 심층 인터뷰한 보고서를 보면 39%(16명)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 고용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쪼개기 고용(8명), 임금 조정(5명), 근로시간 조정(3명)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연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총 1조3538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위한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정부는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정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이 6건 발의됐는데, 이번에 공공갈등 집중관리 지정에 따라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무리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자칫 ‘을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금리 상승기에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 차주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채무 상환, 대출 지원 등을 뒷받침해 안전망을 갖출 계획”이라며 “임광현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형규/곽용희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