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배민,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법적 대응 검토"(종합)

쿠팡이츠·배민,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법적 대응 검토"(종합)
쿠팡이츠 "더 좋은 서비스 제공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 받아"
배민 "위법성 없다는 점 성실 소명…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양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운영사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서비스에 각각 3천억원대의 첫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쿠팡이츠의 운영사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쿠팡이츠와 배민이 각각 '와우매장'과 '배민클럽가게'에 제공하는 혜택을 앞세워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 음식점에 메뉴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진입 당시 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며 배민의 점유율이 80% 이상인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했고, 외식점주와 단 1건의 무단 계약 해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유사 사례와 견줘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요기요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판매 경로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2020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아울러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의 최혜대우(배민클럽가게 조건) 도입 이유에 대해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멤버십 기반 최혜대우(와우매장) 이후 1년여간 시장 경쟁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가게는 가격 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다"며 "입점 업주의 가격 조건을 플랫폼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배민의 경우 '자체 배달' 확대를 위해 '가게 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을 왜곡해 표시한 혐의도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체배달은 주문 중개부터 배달, 고객 응대, 사고 보상까지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는 서비스"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배달 품질을 갖추려면 플랫폼이 배달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 배달 시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츠와 달리 자체배달·가게배달 두 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자체배달 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가게배달만으로도 업주에게 배달앱 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체배달은 업주가 내는 배달비 외에 라이더 비용, 고객 응대, 사고 보상 등 제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주문 한 건당 당사에 남는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다. 그런데도 자체배달 비중이 커진 것은 배달 품질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한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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