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달 만료 예정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 연장과 관세 부과 중단 조치 연장 등 미국과의 무역 휴전을 사실상 두 달 연장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광범위한 합의가운데 일부를 유지하고 향후 협상을 위한 카드로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날 희토류 수출 중단 면제 조치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의 추가 관세 중단 및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이용료 부과 중단 조치를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1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5년 4월 특정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도입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산업용 다이아몬드와 리튬 배터리 기술에도 새로운 통제 조치를 추가했다. 이후 작년 10월 한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11월부터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유예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는 유예되지만 기존의 10% 관세는 유지된다. 또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이용료 부과와 관련, 해운 및 조선 공급망 보안에 대한 조사도 계속 중단 상태라고 교통부는 밝혔다.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2024년 중국이 수입하는 약 17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한 6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미국 측이 301조 관세를 사용할 의향을 계속 밝힘에 따라 상황 전개에 따라 적절한 관세 대응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국이 미국과의 지속 가능한 무역 협상을 위해 발표한 무역 보복 조치 및 관세 유예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중국 남부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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