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이틀 된 신생아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하자,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만인 1월 15일 오후 5시 15분께부터 6시 45분께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내부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아기를 차 안에 둔 채 시동을 껐고, 창문을 열어뒀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해당 여아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당시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을 번복했고, 사망한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아를 차량에 홀로 두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출산을 남편과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기 위해 여아를 둔 채 담배를 피우는 등 산책을 했고, 질식 우려로 차 문을 조금 열어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고, 출산 당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한 점과 범행 당시 출생 이틀 된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아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는 자식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고, 내연남은 A씨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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