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노모어피자(운영사 노모어에프앤비)'가 기존 상표권자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민사 소송에 이어 특허 소송까지 연달아 승소했다. 그간 가맹본부의 상표권 미등록 상태로 인해 불거졌던 전국 240여 개 가맹점주들의 영업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정택수)는 전날 노모어에프앤비 강병양 대표가 지식재산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노모어에프앤비 측은 2023년 1월 토끼 캐릭터와 영문 문구('no more pizza')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지식재산처 심사관과 특허심판원은 2014년 등록된 타인의 선등록 서비스표 하단에 기재된 영문 문구('NO MORE PIZZA')와 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기존 상표권자 A씨 역시 이를 근거로 노모어에프앤비를 상대로 간판 및 표장, 도메인 사용 금지와 함께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은 행정기관과 달랐다. 지난 9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씨 청구를 기각하며 노모어에프앤비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 특허법원 역시 상표의 독자적 식별력을 인정하며 거절 심결을 취소했다. 두 재판부 모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줘 독립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인 '요부'를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등록 서비스표의 경우 상단에 굵고 크게 배치된 다른 영문 명칭(PIZZA ICONIC)이 표장의 중심축(요부)을 이루는 반면, 하단에 작고 얇게 기재된 'NO MORE PIZZA' 문구는 설명문구나 광고 구호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 상대적인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끼 도형과 굵은 영문 문구가 결합된 노모어피자 출원 상표는 선등록 서비스표의 핵심 요부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상이하다"며 "소규모 매장과 연 매출 1600억원(2024년 기준)을 올리는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라는 영업 형태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노모어피자가 2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배상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 향후 이어질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까지 사실상 털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A씨가 민사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역시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집중 제도에 따라 특허법원이 심리하게 되는데, 특허법원이 이번 취소 소송을 통해 노모어피자 표장의 비유사성을 명확히 인정했기 때문이다. 노모어에프앤비(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김진우 사내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의 실제 사용 형태와 소비자 인식 등 구체적 거래 실정을 입증해 연이은 승소를 이끌어냈다.
강병양 노모어에프앤비 대표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이슈는 전국 240여 개 가맹점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민사 법원과 특허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브랜드의 독자성을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표권 관련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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