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판단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신고해 당첨 자격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다. 이 전 후보자 측은 2024년 7월 전용면적 138㎡ 아파트에 청약해 같은 해 8월 당첨됐다. 당시 분양가는 약 37억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8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장남의 혼인 여부다.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 배우자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 전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29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고, 이 전 후보자와 아들 3명 등 부양가족 4명에 대한 가점 25점이 반영되면서 총점은 74점이 됐다.
이는 당시 당첨 최저 점수와 같은 수준이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했다면 가점은 69점으로 낮아져 당첨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 업무를 방해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다고 봤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향후 몰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으로, 실제 몰수나 분양계약 취소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도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했다. 국토부가 부정청약으로 판단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도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했다. 국토부가 부정청약으로 판단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혹은 이 전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졌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식을 올린 뒤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부정청약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과 차남·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등 나머지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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