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산업연, 정책간담회…AI 대응·지분투자형 R&D 확대 논의

기획처-산업연, 정책간담회…AI 대응·지분투자형 R&D 확대 논의
조용범 "내년 투자형 R&D 시범사업으로 지분투자형 지원 넓힐 것"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기획예산처와 산업연구원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분투자형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3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산업연구원은 산업 분야 재정지원, AI의 일자리 영향, 지분투자형 재정지원 해외 사례 등 3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재한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활용한 주요 20개국 비교에서 한국의 산업정책 사업 수가 가장 많지만 개별 사업 규모는 작아 지원이 분산돼 있다며 사업 통폐합을 통해 지원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민순홍 혁신인재정책팀장은 온라인 채용공고 2천238만건과 AI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AI 대체 가능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채용공고가 줄었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미국의 인텔 보조금 일부를 지분으로 전환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전략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지분투자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조 차관은 "보조와 출연 중심의 지원은 기업이 크게 성장해도 그 성과를 공공이 나눌 장치가 약했다"며 "2027년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분투자형 지원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만큼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향후 재정 운용과 재정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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