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의 이코노믹 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이 필요하다

입력 2026-11-23 08:20  



주택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공간이자 재산이고, 주거 안정은 국가의 핵심 정책 과제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꼽힌다. 재초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취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지만, 실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첫째, 재초제는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재산상 부담을 초래한다.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 1차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실제 부담은 조합원별로 배분된다.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사업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민간사업이다. 그렇지만 처분하지도 않은 주택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현금 수익이 없는 조합원은 감당하기 어렵다.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는 더욱 그렇다. 60세 이상 고령자 조세 이연제도가 있지만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역시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 등 기존 조세와의 중복 부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조체로 재건축 사업 지연과 주택공급 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초제 부담까지 겹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도심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주거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개발이익은 금리, 경기변동, 주변 개발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환수액 산정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수보다 강화된 조합 차원의 공공기여가 합리적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공적 환원은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은 개인별 이익 환수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현재도 조합은 도로, 공원, 주차장, 보행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고 있다. 조합의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보다는 조합 부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사업 주체가 맡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개인별 주택가격 상승분을 추정해 부과하는 것보다 공공기여의 내용과 규모를 사업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여 강화는 중복 부담을 방지하는 합리적 기준 아래 추진해야 한다. 조합의 부담이 무제한 확대된다면 재초제 폐지의 실효성이 사라진다. 따라서 기존 기반시설 부담과 추가 공공기여를 통합적으로 산정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한 이중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 공공기여 수준은 개발이익, 용적률 증가, 기반시설 수요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사업 초기부터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재초제 폐지는 개발이익의 공공적 환원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개별 조합원의 재산 가치 상승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건축조합이 현재도 공공기여를 하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사업성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제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도시환경 개선과 개발이익의 공공적 환원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