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형의 뷰파인더] 2명만 반대하면 금융지주 회장 연임 막는 '무소불위' 사외이사

입력 2026-11-23 08:18  

[김보형의 뷰파인더] 2명만 반대하면 금융지주 회장 연임 막는 '무소불위' 사외이사



“독립이사(사외이사) 2명만 반대하면 금융지주 회장을 쫓아낼 수 있는 셈이네요.”

한 은행계 금융지주에서 지배구조 업무를 담당해온 임원은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에 대한 제동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수의 반대표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무산시킬 수 있는 막강한 사외이사는 누가 견제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대놓고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와 국민연금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관치금융’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부터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까지 전 금융업권 자회사를 거느린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은 8명(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BNK금융·iM금융·JB금융)만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많게는 3만명 가까운 직원들을 거느리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두둑한 연봉도 받는다. 소유 분산 기업(소유가 분산돼 오너십이 없는 기업)임에도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권력을 휘두른다.

‘샐러리맨의 꿈’으로 꼽히는 자리답게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4연임·10년)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4연임·9년),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3연임·9년) 등 상당수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는 장기 집권했다. ‘연임은 필수, 3연임은 선택’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이유다. 이 과정에서 기존 CEO가 사외이사들과 이른바 ‘자신만의 참호’를 구축하고 ‘셀프 연임’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만 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갔다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외이사 ‘감시’ 넘어 ‘황제’ 되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문턱을 높여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임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해 연임보다는 3연임이 더 어렵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상법상 보통결의(과반수 찬성) 사항인 CEO 선임 요건을 첫 연임에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66.7%)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7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지분 25.1%만 모으면 74.9% 주주가 찬성해도 CEO 3연임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구조다. 전체 발행주식 기준 찬성 요건도 각각 3분의 1(33.3%), 2분의 1(50%) 이상으로 강화했다. 3연임 때 주주의 60%만 주총에 출석했다면, 나온 주주의 8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첫 연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 기준 각각 88.0%, 99.3%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3연임 출석 의결권 기준(75%)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은행계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60~70%에 달한다는 점에서 외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국인 주주들은 통상 ISS나 글래스루이스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참고한다. 이번 개선안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만 키워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은행계 금융지주 관계자는 “5% 지분을 가진 외국계 회사 5곳이 모이면 금융지주 회장을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라며 “해외 자본에 유리한 경영상의 결정을 금융지주 회장에게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총에 앞서 넘어야할 관문인 임추위의 의결 요건을 기존 과반수에서 선임 시 3분의 2, 연임 시 4분의 3 이상으로 높인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임추위 위원이 7명인 KB금융과 우리금융은 2명, 임추위 위원이 9명인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3명만 반대하면 CEO 연임이 물 건너간다. 주요 금융지주 임추위 위원을 모두 사외이사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의 권한이 한층 막강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의 명줄을 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상당수 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외부 전문기관(서치펌)’이라고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추천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이 금융지주 경영진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 없다.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도 주먹구구식이다.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2명 모두 ‘기대 수준 이상’이나 ‘우수’ 평가를 받았다. 최대 금융지주인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7명 모두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감시, 견제해야 할 경영진의 내부 평가와 사외이사들 간 동료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는 없었다.

첫 임기 2년 후 연임해 6년(KB금융은 5년)까지 맡을 수 있는 사외이사의 임기도 손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연 400시간가량만 일하면서 1억원 가까운 고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들이 연임에 목을 매면 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면 연임이 불가능한 단임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 통한 ‘낙하산 관치’ 우려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활성화하기로 한 점도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추천만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의장, 임추위 위원장, 주주간담회,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요청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공적 연기금의 인사 참여가 확대되면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후보 추천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지만, 정부 및 정치권의 의중이 금융지주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이거나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요주주다.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 수는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NH농협금융을 제외한 7개 상장 은행계 금융지주 기준으로 1207명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은 물론 노조, 시민단체 인사도 국민연금의 추천으로 은행계 금융지주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금융지주 이사회가 정치판이 되지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안 중 하나로 뜬금없이 ‘광고비’ 공시를 내놓은 것도 논란거리다.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임기 3년 차의 광고비를 직전 1, 2년 차와 비교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임을 앞두고 과도한 광고비를 집행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민간기업의 경영상 결정인 광고비에까지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광고비 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에서 광고 업무를 맡았던 한 전직 임원은 “금융지주 회장을 연임하려고 언론에 돈이나 뿌리는 부패한 경영자로 금융당국이 낙인 찍은 것”이라며 “한국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이 스스로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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