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탓" vs "대법원 수준 미달"…한덕수 판결에 與 지지자 엇갈려

입력 2026-11-19 17:47   수정 2026-11-19 17:50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반응은 엇갈렸다. 친청(친정청래)계 커뮤니티에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미적인 탓"이라는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련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인정하면서도 일무가 무죄라며 한 전 총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유도한 등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까지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대한 서명, 문서 폐기 요구 등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한 전 총리 구속은 일단 유지된다.

친청계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딴지 게시판'에는 이날 판결 직후 김 대표를 향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렇게 역풍 타령 하더니"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탄핵을 망설인 것이 파기환송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들 지지를 받는 친청계 의원들은 곧바로 지지자들 문제 제기와 비슷한 글을 SNS에 올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판결 직후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며 "이래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는가"라고 썼다.

반면 친명계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와 '재명이네 마을' 등에선 김 대표 보다는 조 대법원장 자체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다. '조희대 대법이 정치질한다', '형량을 깎아주려 머리를 썼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지지자는 "탄핵을 안 한 것은 정청래 전 대표도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의 문제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는 작년 정 전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던 시기다.

민주당은 선고 결과를 둘러싸고 대외 메시지를 고심 중인 분위기다. 이날 선고 직후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그간 중도층 역풍 등을 사유로 미뤄온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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