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오마카세·스리랑카까지…與 탄핵 당론에 野 반발

입력 2026-11-20 16:56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대법원장 탄핵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드문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명확한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고위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제도"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만약에 진짜 민주당과 정권 사람들 중에서 이걸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다.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정권을 담당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에 비유하며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을 잃고 죽었다. 민주당 정권의 말로도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이 12·3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보인 확정판결"이라며 "그걸 반대해서 거기에 대법관 11명 중 한 명으로 참가한 대법원장을 콕 집어 탄핵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내란을 확정한 판결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작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어느 것 하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7만5000원짜리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를 결제했다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탄핵한다면 "정말 졸렬하고 치사한 오마카세 탄핵"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381억원을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유용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스리랑카와 네팔 사례를 들어 비판에 가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세계 정치사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탄핵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2013년 스리랑카에서는 정권과 갈등을 빚던 대법원장이 탄핵으로 해임됐다. 국제사회는 이를 사법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비판했고, 결국 정권교체 후 대법원장이 복직했다"고 짚었다.

또 "네팔에서는 정부의 인사 결정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 이후 집권 세력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네팔 대법원은 탄핵 추진이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고, 결국 탄핵안은 철회됐다"며 "이것이 우리가 따라갈 정치의 모습이냐. 탄핵은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올해가 끝나기 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주요 탄핵 사유는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 등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그간 탄핵소추안 1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 건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됐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탄핵 인용 사유는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