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및 민간업자 유착 의혹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반박에 나섰다. 검찰의 기소 논리를 정면으로 지적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와 자신의 이전 게시글을 다룬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업자와 결탁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사업 추진 과정을 거론하며 "성남시 몫 이익 4300억원을 선확정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매봉쇼'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 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해당 인터뷰에서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배임 혐의에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고, 거듭 이유를 묻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대장동 사건과 위례·백현동 개발 배임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개 사안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의 잇단 해명에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1일) "5500억원을 환수했으니 배임죄가 아니라고 한다"며 "항소 포기시켜 가며 공범들 입에 넣어 준 돈이 6800억원인데 1000만원을 훔쳐놓고 500만원을 돌려주면 무죄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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