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회복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 FT>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진단했다.

에드워드 루스 칼럼니스트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미국 근로자의 상당수가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해도 임금은 빈곤선 이하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으며 좌우를막론하고 유권자들이 상당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7천700원)로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 주는 최근 10달러 이상으로 인상했고 워싱턴DC는 조만간 12.5달러로인상 방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연방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인상하고 물가 상승과연동시키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논거 또한 강력하다고 루스 칼럼니스트는 평가했다.

우선 회복이 미약한 경제에 매우 필요한 경기 부양책을 세금을 전혀 쓰지 않고서도 제공할 수 있다.

내년 초부터 미국의 빈곤층 식료품비 지원 및 장기 실업수당 등 공공지출이 급감해 소비 회복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론은 경제학적으로도 탄탄해 두 배로 올리는 식의 과도한 경우를제외하면 인상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루스는 전망했다.

오히려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승이 피고용인의 직장 충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고 결국 기업 채산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는 강조했다.

게다가 향후 완전고용이 되더라도 저소득 근로자 임금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미국 중하층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그간 꾸준히 하락해 현재는 연소득 2만6천 달러(약 2천700만원)선 이하인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따라잡았다면 이 선은 현재 4만 달러 가까이 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상당수 근로자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임금 수준은 빈곤선 언저리로 떨어졌다.

미국이 내년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함에 따라 그간의 침체를 만회하는 성장을 이룰지, 또는 저성장에 갇힐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폭넓은 임금 상승 없이는 미국 경제 회복이 자립 기반을 가질 수없을 것이라고 루스는 강조했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