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재정, 세입 부진속 복지지출 확대 직면"

한은 대전충남본부 분석, 지역경제 성장 제약 가능성

충남도의 재정이 지방세 증가세 둔화와 사회복지지출 수요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용필 경제조사팀 과장이 15일 내놓은 '충남 재정구조의 변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3년에 충남의 지역총소득(GRNI) 대비 지방세 비율은, 정주여건 미흡과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한소비 및 주택거래 부진 탓에 평균 3.5%에 그치며 전국 도 평균인 4.1%를 밑돌았다.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주력산업 성장세 둔화,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3∼2007년 중 연평균 14.0%에서 2008∼2013년 중 5.2%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사회복지비는 2009∼2013년 중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복지 수혜계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3.1% 증가하며 여타 세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지방재정 구조의 도전요인이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방세 수입의 증가세 둔화는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총세입)을 축소시키거나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이 부진한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빠르게 증가하면 경제개발비 등 재정지출 승수가 높은 세출이 축소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08∼2013년 중 세입은 연평균 6.8%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비는 13.1% 증가함에따라 사회복지비 비중이 2008년 18.4%에서 2013년 23.1%로 크게 상승했지만 경제개발비는 38.7%에서 34.1%로 비중이 하락했다.

보고서는 "지역의 산업 성장세 둔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복지 수혜계층 인구 비중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입·세출 면에서의 구조 변화가 경제개발비 등의 세출 축소로 이어질 경우 지역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대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충남의 경우 여타지역에 비해 소비·거래 및 보유과세의 세입기반이 취약한 점에 비춰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며 "세입이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만큼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