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 이의준 중기청 소상공인정책 국장

입력 2009-08-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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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지원 정책이 예전보다 부쩍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 국장에게 정부의 지원책과 최근 일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논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의준 국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국장님은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상생 방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의준 국장> 2001년 이후 증가한 SSM 380개중 2007년 이후 230여개(60%)가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출점속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 인천 옥련점의 사업조정 신청 이후 현재까지 사업조정 신청건수 총 18건에 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출점규제, 영업시간제한 등 기업 활동 제한 이전에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경남유통과 용호시장 상인들은 농수축산물 매장면적 축소와 영업시간 조정 등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ㆍ중소유통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하고, 대ㆍ중소유통업체의 CEO들로 구성된 ''유통 CEO 포럼''을 대ㆍ중소협력재단에 설치해 상시적인 협력 채널로 활용하겠습니다.

<앵커> 최근 동네 슈퍼들이 모여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사업조정 권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본 동네 슈퍼들의 사업조정제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의준 국장> 사업조정을 신청한 18개 중 5개는 입점보류를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는 사업조정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이내)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할 계획입니다.

<앵커> 기업형 슈퍼마켓 외에 소상공인들과 관련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의준 국장> 우선 카드수수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난 2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종전 2~3.5%에서 2~2.2%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내 5만여 가맹점을 통해 수수료 부담 28%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소형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해소 방안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이고, 1만 원 이하의 현금 구매 시 카드 수납거절을 허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금융위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또, 주차장 보급률을 2012년까지 70%로 확대하고 발레파킹제 도입, 아케이드·고객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게 얼마 전에 ''온누리 상품권''이 나왔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전통시장을 유형별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시장과 주변상권까지 통합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동대문, 남대문 등 대형시장의 글로벌화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중소유통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샵 등 소규모점포를 체인본부를 중심으로 조직화해 경영을 현대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제를 돌려보죠. 올해 전통시장 상인이나 여성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도 휴폐업 지원자금을 포함해 약 2천억 원의 자금이 남아 있는데, 이용자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이의준 국장>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조1천억 원입입니다. 이중 1조원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자금인데, 현재 6천45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지원대상 이외에 당초 정책목적을 반영한 소액희망대출, 여성가장창업자금 등은 집행률은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금융소외특례보증의 집행실적도 전체의 15% 정도로 저조한 데, 이것은 지원대상에 대한 홍보부족과 노점상 여부 확인 등 절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자금을 지원하되, 자금수요 부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제도개선, 홍보 등을 통해 집행 촉진하고, 미집행 사업의 자금은 9월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3차 공고를 할 때 통합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책자금은 10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이후 소상공인 지원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앵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현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전담 부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 검토가 가능합니까?

<이의준 국장> 1인 창조기업도 크게 보면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현재 소상공인정책국내 중소서비스기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지원책은 많이 세부화 됐는데, 1인 창조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홍보도 덜 됐고, 정책 자체가 아직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이의준 국장> 지난 3월 23일 발표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내 30개 주요 정책과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23개 과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행안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1인 창조기업이 실질적 수혜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이미 시행 중인 지원시책 외에도 1인 창조기업 전용 R&D 사업인 ''1인 창조기업 연계형 기술개발사업''과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 상업화지원사업'' 등도 준비 중에 있으며, 자기계발과 혁신에의 투자를 위한 교육훈련과 컨설팅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아웃소싱 관련업체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1인 기업에 신속하게 취합·제공해줄 수 있는 온·오프라인 허브를 아이디어 비즈뱅크와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정책이 올 3월말 확정되어 그동안 준비를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되다 보니 다소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창조기업 정책이 수요자인 국민들과 기업 등에 잘 전달되어 인지될 수 있도록 방송과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앵커> 1인 창조기업 육성이 활성화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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