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에 DTI 확대 적용 검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이 실물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강남 3구로 제한된 DTI의 적용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근본적인 해결책인 DTI 확대 적용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방안 적용이 쉽지 않다면 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에 LTV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TI는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