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지급결제망 갈등 해결 실마리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는 25개 증권사 사장단이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망 분담금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오늘(28일) 사장단 회의를 통해 평균 6년동안 분납해야 하는 금액을 4천6억원에서 3천375억원으로 낮추는 중재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 조기 허용과 은행 위주로 이뤄진 금융결제원 의사결정기구에 증권사도 참여하게 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증권과 은행의 지급결제망 다툼은 1년 전 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입비 과다 책정 논란으로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한국은행 감사결과 참가금이 4천억원이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지난달 14일 금융투자업계는 결국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은행권에서는 증권사들을 지급결제망에서 퇴출시키겠다고까지 맞서왔습니다.

증권업계 합의 내용은 금융결제원 총회의 추인을 받게되면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