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달 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지난해 4월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제도와 상생협력 제도를 보완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해 5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납품 단가 조정제도에 대해 "사업자와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낮추는 정당한 사유와 내용을 직접 입증하도록 해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지난해 4월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제도와 상생협력 제도를 보완하는 등 하도급법과 관련해 5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납품 단가 조정제도에 대해 "사업자와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낮추는 정당한 사유와 내용을 직접 입증하도록 해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