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 쉬워진다... 기본계획 간소화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계획수립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첫 단계인 기본계획에 건설기간중 교통대책, 운영인력수급계획 등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은 제외됩니다.

특히 지자체가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만 거쳐 계획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