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돼 있어 이를 장기투자로 변화시키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EP는 ''2011년 세계경제전망 : 국제거시금융환경'' 보고서에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경제신흥국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차입과 직접투자는 크게 늘지않은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입은 급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IEP는 급격한 자본유입이 통화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물가상승과 자산시장 거품을 통해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자본유입이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입규모 감소보다는 장기투자로의 유입 구성비 변화와 환율절상 완화효과에 초점을 둔 자본 규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변동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본규제 도입시 환율변동성 완화에 초점을 둔 한시적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유입의 부작용뿐 아니라 자본규제의비용 측면도 고려해 규제의 정도와 지속기간 등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에도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신흥국들이 자본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외은지점)뿐 아니라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에 원화 환율이 하락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 하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KIEP는 "경상수지 흑자, 신흥국으로 자본유입, 위안화 절상 등으로 내년 외환시장에서 원화강세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자본시장규제나 유로지역 재정위기 지속 등이 환율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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