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료 크게 오른다

건설 신기술 사용료가 크게 오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건설 신기술 보호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린데 이어 추가로 신뢰성과 편의성, 투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술 사용료를 개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해 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받아 개발 이윤을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기술 개발비와 비교해 사용료율이 2~5%로 너무 낮아 개발자가 하도급자 등으로 직접 참여해 시공하려 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 등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술 개발자 간, 개발자와 원도급자 간 민원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해 민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