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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발묶인 부동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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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8 17:10  

정치에 발묶인 부동산 법안

<앵커>정부가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부동산시장에 직결된 주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지난해 부도가 난 종합건설회사는 84개사.

2009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계의 부담과 위험을 줄이겠다며 설립 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 이내에서 300가구이내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가구수를 늘려 사업성이 높아지면 일반 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실제로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 참여할 태세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의 국민주택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조정하도록 법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18건.

법안 처리를 앞둔 것만 주택법 개정법률안 33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34건입니다.

이중 전월세 상한제와 리모델링 규제 완화 개정안 등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활성화에 직결되지만 정치적 이해가 얽히고 설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도 초미의 관심사지만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달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여야간 마지막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통과는 2월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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