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해야"

<앵커>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한번쯤 사보셨을 겁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한 대형마트 매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코너가 매장 한켠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매장에는 가운을 입은 직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판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같은 진열대에서 판매해서는 안되고 전문 교육을 받은 판매원만이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제조시설 전체를 폐쇄하는 ''영업정지''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전에 범람하던 불량 제품들을 몰아내기 위해 엄격한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브릿지> "법 도입으로 음성적인 제품들을 몰아내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강력한 규제는 시장이 커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의 1/4수준이고 일본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한 규제로 국내업체들의 제품 개발도 미진합니다.

국내에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400개에 불과하지만 수입업체는 2천700개가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 규모는 돼야 글로벌 제품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터뷰> 이정민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
"과거에 규제를 함으로써 시장을 정화시킨다는 측면보다는 이제는 산업을 키워서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법안의 규제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산업체가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하고 시장규모를 키워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