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 시장 평가 ''싸늘''

<앵커> 이처럼 정부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DTI규제 환원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인터뷰 - 송현담 / 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그동안 회복 기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 찬물을 끼얹는 것... 업계 입장에서도 여러차례 경영위기 견뎌왔는데 이번 조치로 유동성 애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

DTI규제 환원이 최근 금리인상 여파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장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고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인식이 매수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시장전문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도 대기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전세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더라도 시장의 불안 요소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근책으로 내놓은 거래세 완화 역시 효과는 제한적이란 반응입니다.

DTI규제와 금리인상, 불투명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거래가 침체됐는데, 취득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선뜻 거래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입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은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제한 등과 연동돼 있고 향후 분양가 상승 우려로 인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분석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스탠드업 - 안태훈 기자>
진통과 고심 끝에 나온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하지만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거래활성화라는 그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반응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