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이번엔 합의되나?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1-04-26 21:10  

<앵커>

정부가 한-EU FTA를 4월 국회중에 결론 짓기로 계획했지만 아직 최종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이 세계 10대국 중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중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로 외교통상위원회가 정부 측과 막판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비준동의안 최종합의가 오늘로 다시 미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의견 조율이 안될 경우 언제까지 미뤄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거쳐야 하는 절차도 미국에 비해 복잡합니다.

미국의 경우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90회기일 이내에 처리해야하며 FTA 영향분석 보고서 등 행정부, 법률개정 필요목록까지 150일 이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처리 과정은 보다 신중한 체결을 위함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이 꼴찌를 면치 못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장>

"FTA 라는 부분이 선점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나라들이 다 하고난다음이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FTA 체결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교역비중은 14.8%로 세계 평균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하고 있으며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거나 협상중인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비로소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됩니다.

무역업계는 우리기업이 경쟁상대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도록 FTA 조기 비준에 속력을 가하고 추가적인 FTA 발효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어예진입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