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회과학원 "보유세 전면 확대해야"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도시발전연구소는 전날 발표한 ''2011년 중국 부동산 발전보고서''에서 지방정부가 공공토지 매각 대금에 재정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0년 전국 국유토지 불하 대금이 2조9천억위안(485조원)에 달해 전국 재정수입의 35.4%를 차지했다면서 이처럼 지방정부들이 토지에 지나치게 재정을 의존하면서 땅값과 집값을 높이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 거래는 어렵고 보유는 쉽다''는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시작된 부동산 보유세를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12.5계획) 기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를 확대하면 지방정부들이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부동산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으면서 빈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월 28일부터 상하이시와 충칭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연간 0.4~1.2%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1천만채를 비롯해 12.5계획 기간 3천만채의 서민주택을 짓기로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이 보통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다고 판단하고 작년 말부터 주택구입 채수 제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및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