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거꾸로 가는 녹색에너지 정책

<앵커>정부의 친환경 녹색에너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 기술 개발을 독려하겠다더니 느닷없이 신제품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우리나라의 건축용 보온 단열 제품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의 공인 인증 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지금 당장 인증 기관에 시험을 의뢰해도 빨라야 6개월에서 1년 뒤에나 제품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은 갑작스런 제도 변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규환 건축사>
“법에 없는 추가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인데 친환경 건축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계와 업계에서도 인증서의 중복 제출 규정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가 공인 시스템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철 한라대 건축공학부 교수>
"오차범위 내에서 같다면 시간적인 손실, 시험 성적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면 시험 방법이 다르던지 장비가 이상하던지 둘 중에 하나다”

<단열재 업체 관계자>
“한가지 제품을 놓고 시험 기관마다 전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조차 새로 바뀐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가 연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역효과를 우려했습니다.

<국가공인 인증기관 관계자>
“공인된 기관들인데 지정된 기관에 대한 불신이다. 일단은 별로 그렇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겠죠 지정된 기관들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보온 단열재 기술과 제품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정책은 스티로폼이 처음 도입된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