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대책> "단기 대책 미흡"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 임대 사업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전월세 물량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파격적이긴 하지만,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급한 가을 이사철 전세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이어서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 1채만 세를놔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이번 전월세 대책.

시장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장기적으로 침체된 매매시장과 전월세 공급물량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준 조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거로 전망합니다.

<인터뷰>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민간 임대 주택 시장 규모 확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강화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당장 시급한 가을 이사철 전세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대책에 세제, 공급, 자금 지원 등이 모두 포함돼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단기처방인 다세대 2만가구 매입 공급은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공고되면 내년 봄 이사철에나 실효를 거둘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안이라는 점에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
"(이번 대책은) 종합 처방인데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세 대란이 절대적인 공급부족과 주택 구입 기피 현상에서 기인한다는 점도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