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태로 결국 이지경까지..교육감 직선제 폐지법 국회 제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와중에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교육감ㆍ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가 가급적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선출된 교육감ㆍ교육의원은 이번 임기에 한해 기존 법을 적용하지만 차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을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