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게 부의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구당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합을 기존 130%에서 185%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된 후 6년 만에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 1천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장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예산은 2천2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총선거 등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돌리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9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1/3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계의 반발을 불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