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1>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협상타결 4년5개월만에 양국 의회 비준을 모두 마치고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와 피해분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당이 예상을 깨고 어제 단독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처리 과정과 청와대, 정부 반응 짚어주십시오.
<기자>
어제 국회 비준은 말그대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습처리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오후 새해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고 곧바로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직권상정해 표결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강력 저지했지만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국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처리 직후 청와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농민과 중소상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한미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와 피해분야 대책 등에 대해 조만간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하튼 2007년6월 협상이 타결된지 4년5개월만에 한미FTA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발효 시기는 내년 1월1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2> 세계 1위 경제대국과의 FTA,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자유무역협정은 한마디로 국가간에 관세없이 무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아세안, 칠레, 페루, 인도,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들은 세계 GDP의 36%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세계 GDP의 24%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더해지면 단숨에 60%를 넘게 됩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전 세계의 60%로 확장되는 것이며 이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세번째 규모입니다.
경제 효과를 수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로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5.66% 늘어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ㆍEU FTA로 인한 GDP 증가 효과 5.62% 보다 다소 큰 수치입니다.
또 당장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0.1~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들이 내년 성장률을 3%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FTA 발효만으로 4%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3> 하지만 산업별로는 명암이 엇갈릴텐데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산 8천6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대미 수출품목의 82%에 해당하고 수출액 기준으로 85%가 넘습니다.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2.5%에서 4%의 관세를 물고 있는 자동차부품과 평균 13.1%의 높은 관세가 적용돼 왔던 섬유산업입니다.
또 각각 5%의 관세가 사라지는 컬러TV와 LCD 모니터 등 전기전자와 IT업종도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즉 완성차의 경우 셈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에서 미국측에 유리하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측 관세는 2.5%인데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8% 관세를 발효 즉시 4%까지 인하한 뒤 4년 후 완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는 4년간 그대로인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 자동차는 관세가 절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80.5%에 해당하는 9천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앱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수산업과 음식료, 복제약 위주의 제약산업입니다.
금융과 법률, 회계 등 서비스산업도 대표적인 비교열위 산업이라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FTA로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4> 일단 비준되긴 했지만 처리방식이 매끄럽지 못한데다 피해대책 등을 두고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겨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기자>
통상문제가 5년 가까이 정치와 이념 등 사회 전반이 이렇게 많은 갈등과 영향을 미친 사례는 보기 드물 것입니다.
먼저 이번 국회 처리방식이 합의가 아닌 강행처리로 끝남에따라 앞으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입니다.
당장 새해 예산안과 계류돼 있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되고 최악의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올해안에 또한번의 강행처리가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정상적인 의회기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깁니다.
또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계획을 다시 짜야 할수도 있으며 복지예산과 관련해 야당에 크게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계는 식품과 제약 등 피해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활을 건 경쟁력 확보전에 나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5> 지금까지 한미FTA 발효에따른 경제적 효과와 과제 짚어봤습니다.
경제 효과와 피해분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당이 예상을 깨고 어제 단독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처리 과정과 청와대, 정부 반응 짚어주십시오.
<기자>
어제 국회 비준은 말그대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습처리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제 오후 새해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고 곧바로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직권상정해 표결처리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강력 저지했지만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국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처리 직후 청와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우리 농민과 중소상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한미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와 피해분야 대책 등에 대해 조만간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하튼 2007년6월 협상이 타결된지 4년5개월만에 한미FTA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발효 시기는 내년 1월1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2> 세계 1위 경제대국과의 FTA,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자유무역협정은 한마디로 국가간에 관세없이 무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아세안, 칠레, 페루, 인도,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들은 세계 GDP의 36%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세계 GDP의 24%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더해지면 단숨에 60%를 넘게 됩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전 세계의 60%로 확장되는 것이며 이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세번째 규모입니다.
경제 효과를 수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로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5.66% 늘어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ㆍEU FTA로 인한 GDP 증가 효과 5.62% 보다 다소 큰 수치입니다.
또 당장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0.1~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들이 내년 성장률을 3%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FTA 발효만으로 4%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3> 하지만 산업별로는 명암이 엇갈릴텐데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산 8천6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대미 수출품목의 82%에 해당하고 수출액 기준으로 85%가 넘습니다.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2.5%에서 4%의 관세를 물고 있는 자동차부품과 평균 13.1%의 높은 관세가 적용돼 왔던 섬유산업입니다.
또 각각 5%의 관세가 사라지는 컬러TV와 LCD 모니터 등 전기전자와 IT업종도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즉 완성차의 경우 셈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에서 미국측에 유리하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측 관세는 2.5%인데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8% 관세를 발효 즉시 4%까지 인하한 뒤 4년 후 완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는 4년간 그대로인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 자동차는 관세가 절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80.5%에 해당하는 9천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앱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축수산업과 음식료, 복제약 위주의 제약산업입니다.
금융과 법률, 회계 등 서비스산업도 대표적인 비교열위 산업이라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FTA로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4> 일단 비준되긴 했지만 처리방식이 매끄럽지 못한데다 피해대책 등을 두고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겨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기자>
통상문제가 5년 가까이 정치와 이념 등 사회 전반이 이렇게 많은 갈등과 영향을 미친 사례는 보기 드물 것입니다.
먼저 이번 국회 처리방식이 합의가 아닌 강행처리로 끝남에따라 앞으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입니다.
당장 새해 예산안과 계류돼 있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되고 최악의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올해안에 또한번의 강행처리가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 정상적인 의회기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깁니다.
또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계획을 다시 짜야 할수도 있으며 복지예산과 관련해 야당에 크게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계는 식품과 제약 등 피해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활을 건 경쟁력 확보전에 나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5> 지금까지 한미FTA 발효에따른 경제적 효과와 과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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